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본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디에 내나

이혼 소송을 받을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차례로 고릅니다. 두 사람 주소가 한 가정법원 구역 안이면 그곳이 먼저이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살던 마지막 집의 구역에 둘 중 하나라도 아직 살고 있는지를 보며, 그것도 아니면 소송을 당하는 쪽 주소지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천⁠·김포에 사는 쪽과 인천에 사는 쪽이 다투는 사건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가 본원과 부천지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첫 30일

소장을 받은 사람이 이혼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그 뜻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준용). 답변서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견과 양육⁠·재산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적고, 이쪽에서도 이혼을 구할 생각이라면 반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생활을 살피는 단계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맡긴 범위에서 집안 사정과 아이의 형편을 살핍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조사 일정이 잡히면 거처와 근무 시간, 아이의 하루 일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면담에서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한 달

판결이 굳어지면 소송을 시작한 쪽이 그날로부터 한 달 안에 등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 이혼을 알립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 기한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흐르므로,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이 신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부른 날 까닭 없이 법정이나 조정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강제로 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그러니 인천가정법원의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기일 변경을 미리 신청합니다.

반대로 출석 의사가 있어도 기일이 겹친다면 다른 쪽 기일의 통지서를 붙여 사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