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조사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사조사관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도 조정위원도 아닌 사람이 집안 사정을 묻는다니 낯설고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을 묻고, 그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가"입니다. 이 문서는 가사조사관의 역할, 조사 범위와 기간, 결과가 정리되는 방식, 그리고 면담 전에 준비할 것을 설명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대법원규칙은 그 임무를 사실조사, 의무 이행 상태의 점검,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가정과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은 명령받은 사항에 관해 독립하여 조사합니다(제9조 제1항).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나요

규칙은 가사조사관이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 상태, 재산 상태,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사하도록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 같은 행정기관이나 은행⁠·회사⁠·학교⁠·고용주 등에 예금, 재산, 수입, 교육 관계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3조).

모든 사건에서 이 항목을 다 묻는 것은 아니며, 무엇을 조사할지는 명령의 내용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기간과 결과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조사명령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사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조사를 마치면 조사 방법과 결과,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적은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명령한 재판장이나 조정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취지도 적습니다(제11조).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거나(제12조의2),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제12조의3). 가정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사회복지기관과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제12조).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싶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아이가 있다면 알아 둘 것

법원이 아이의 친권자, 양육 방법,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이가 열세 살 이상이라면 아이 자신의 생각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견을 들을 방법이 없거나, 묻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어 미리 말을 맞추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고르게 하거나 상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법원에서 너의 생각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해도 괜찮다" 정도로만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담 날 기억할 태도

가사조사관 면담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가정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에는 짧고 구체적으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면담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율하고, 약속한 시간에는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조정기일에서 할 이야기와 면담에서 한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쓴 연표를 조정 준비에도 그대로 쓰세요. 조정 당일의 흐름은 조정기일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다면, 연표와 표를 면담 전에 함께 훑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