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긴 소송 끝에 판결을 받으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뒤에야 결과가 굳어지고, 그 뒤에도 신고와 이행이라는 마무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는 판결문을 받아 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찾아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확정 시점, 필요한 서류, 이혼신고, 판결 내용의 이행 순서로 정리합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선고된 판결이라도 상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그 기간 안에 상소가 들어오면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기간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20조). 이 기간 안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14일 안에 항소할지 결정해야 하고, 동의한다면 확정을 기다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단서). 또 가사소송법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니(같은 조 제3항), 항소를 검토할 때는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려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확정증명원과 재판서 등본 받기

이혼신고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고, 두 서류 모두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제10조의2 제1항⁠·제4항). 어느 법원 창구에 신청할지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미리 확인해 두세요.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 의무는 소를 낸 사람에게 생깁니다.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서에는 확정일을 적은 뒤 확정증명서와 재판서 등본을 첨부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갖추면 확정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인지 재판의 신고 조항인 제58조를 이혼 재판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곳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시⁠·구⁠·읍⁠·면의 관서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부모의 인적 사항, 판결로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제74조). 법원도 나류 사건을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7조), 법은 그와 별도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넘긴 신고도 수리되기는 하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22조).

판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판결에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나 유아 인도, 면접교섭 허용이 정해져 있는데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 지급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판결 전 단계에서 재산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이 시점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문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혼 뒤 달라지는 관계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끝나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판결에서 정한 친권⁠·양육⁠·면접교섭 내용을 일상의 일정으로 옮기는 일이 남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중이라면 확정 이후의 일정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해 두세요.